■ 진행 : 장원석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전화연결 : 임은정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퍼레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제 우리 시간으로 몇 시간쯤 뒤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.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, 경제, 안보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오늘 열릴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망해 봅니다.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임은정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교수님 나와 있습니까?
[임은정]
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?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워싱턴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. 기존보다 확장억제에 있어서 진일보한 성과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?
[임은정]
기존에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, 핵무기 전력에 의존하는, 말하자면 소위 핵우산이라는 표현을 써왔었습니다. 이 핵우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한때는 찢어진 우산이 아니냐,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소위 말하는 한국에 대한 방기. 이런 방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.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매커니즘으로 하나의 기제로서 제도화한다는 것에 이번 워싱턴선언의 의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즘 한국 국내에서 특히 그런 의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당 부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내의 불안감을 또 키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
이번 워싱턴선언이 별도로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고 문서로 명문화됐다는 점 그리고 이게 보통은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성명들이 발표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핵심 내용이 미리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. 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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